[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계엄·탄핵 정국 충격에…AI기본법·단통법 줄줄이 멈췄다_12월 11일

 

 

[비즈니스 NEWS] 계엄·탄핵 정국 충격에…AI기본법·단통법 줄줄이 멈췄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입법도 줄줄이 멈췄다. 여야 모두 첨단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하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오르지 못했다. 법사위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정책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두 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ICT 정책 법안들은 당분간 국회에서 동력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시사하며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국민의힘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나섰으나 위헌·위법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공포가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을 총리와 당에 넘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현재 시점에선 정책 법안은 논의 우선 순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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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상속·증여세 완화는 무산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감안해 약 25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인적공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배우자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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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경고등 켜진 이자수익·내부통제···내년 수장들 어깨 더 무겁다

은행권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은행장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다.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다 금리인하로 이자이익도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여전한 숙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0.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해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내년 이자이익 성장에 발목이 잡힌 은행권은 대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리스크 관리 여파로 중소기업 대출도 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대기업의 대출 수요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의 대손비용 부담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2022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중소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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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네이버 포스트, 12년 만에 서비스 종료…블로그로 게시글 이전 가능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포스트가 내년 4월 서비스를 종료한다. 2013년 서비스를 선보인 지 12년 만이다. 네이버 포스트는 전문 창작자를 겨냥해 선보인 모바일 특화 콘텐츠 플랫폼(서비스)이다. 포스트 서비스가 출시된 2013년에는 스마트폰(모바일)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던 만큼 PC가 아닌,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성과 전문가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차별점을 앞세워 이용자를 모았다.

그러나 인터넷 시장 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따라 네이버의 또 다른 이용자 창작 콘텐츠(UGC) 서비스인 블로그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와 서비스 고도화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창작 활동이 모바일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각 서비스의 특장점 등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을 확인하게 됐다"며 "블로그와 포스트로 분산됐던 자원을 블로그 서비스 고도화와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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