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비상계엄’까지 이용해 사기···불법 리딩방 경보 발령_12월 13일

 

[비즈니스 NEWS] 시공사 교체 소송에 발목 잡힌 재개발·재건축

서울 주택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를 교체한 뒤, 소송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한 책임이 조합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조합 내 갈등과 시공사와 조합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경기 침체에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소송으로 공급 일정이 미뤄질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체 정비구역 554곳 중 103개 구역이 소송 중이다. 그 중 서울은 419곳 중 81곳(19.3%)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분쟁 등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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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미중 갈등 격화에 탄핵 정국 격랑…韓 반도체 사면초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대내외 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계엄발(發) 정국 혼란으로 우리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일각에선 당장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수출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 수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과 최근 계염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대내외 경쟁환경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HBM 등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법 개정이 뒷전으로 밀린데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이 법안 추진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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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비상계엄’까지 이용해 사기···불법 리딩방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비상계엄을 핑계로 금감원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투자자 자금을 가로채려는 불법 리딩방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서적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업체는 차단하라고도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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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메디스태프, 전공의 신상 유출 논란…전문가 "모니터링 강화 필요"

의사들의 익명 소통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신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상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서 활동하는 일부 가해자들은 24시간 내에 게시자 정보를 삭제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금·토요일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경우 현행법의 사각지대”라며, “주말에 기습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패턴이 인식됐다면, 법적 문제를 떠나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플랫폼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필터링과 사전 유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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