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_12월 4일

 

 

[종합 NEWS] 비상계엄 선포했던 尹대통령…6시간 만에 해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이 지난 4일 새벽 이를 해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다시 담화를 내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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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영끌' 이을 '한탕주의'…짠 은행 금리에 주식·비트코인 '베팅'

국내 은행의 예금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한탕주의가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들어서면서 은행 이자를 기대하기 보다 한번에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미국 주식, 가상자산 등의 투자를 선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영끌로 인한 가계부채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36%로, 지난달 말보다 0.03%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함에 따라 예금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은행에서는 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랠리'에 따라 미국 주식과 가상자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속도를 붙이면서 한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에 돈이 몰리는 것이다. 문제는 한탕주의 투자 흐름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다시 폭발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족'들이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도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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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6억 낼 능력 없는데 어쩌나"…치솟은 건설 공사비에 '초비상'

서울·수도권에 주택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8 공급대책’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건설업계에서 나왔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2일 건설주택포럼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한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택지개발 등을 통해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했지만, 현재는 공사비 때문에 모두 멈췄다"며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사비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다. 이 겸임교수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됐고 오후 5시 이후로는 콘크리트 타설이 금지됐다"며 "과거엔 근로자들이 저녁 6시까지 일했지만, 현재는 규제에 맞추다 보니 오후 4시가 넘으면 일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이 평균 8개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인건비를 낮추고 공사 기간을 줄여야 공사비도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건비가 한없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주휴수당 지급보장, 법정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휴일 노동 가산 수당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길어졌고 이는 인건비와 공사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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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한은 "내년 근원물가 2% 소폭 하회…내수민감물가 완만 반등"

한국은행은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1일 '내수민감물가를 통해 본 향후 물가 흐름' 보고서에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은 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히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근원물가 309개 항목 중 국내 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48개 항목을 내수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수민감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내수민감물가는 팬데믹 이후 여타 근원 품목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가 2022년 정점 이후에는 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수민감물가는 국내 소비에 1∼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하면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하향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도 추가로 크게 둔화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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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결론 못 내린 ‘알뜰폰 점유율 규제’… 업계 "경쟁 이유 사라져"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 자회사,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권 계열회사가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안팎을 점유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무리하게 점유율 제한을 걸면 경쟁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진통을 겪자 과기정통부가 대안으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선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는 매년 이통3사와 협상해 회선 임대 비용을 낸다. 그동안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 과정을 도왔다. 내년부터는 개별업체가 협상토록 했지만 정부가 대리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이 대안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아 정부와 야당은 다음 제2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를 하면 알뜰폰 업체들이 요금 경쟁을 할 유인이 더 줄어들고 고객센터 등 고객 편의를 주도해온 이통 3사 자회사나 금융권이 영업을 중단·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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