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중소 거래소 '울상'…시스템 언제 만드나_12월 2일

 

 

[비즈니스 NEWS] "빨리 결혼하고 애 낳자" 달라진 3040…'출산율 반등' 유력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 1288명을 기록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8.0%나 뛰었다.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증가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율도 같은 기간 24%로 큰 폭 뛰면서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은 27일 ‘9월 인구동향’을 통해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 12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4523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0.05명 증가했다. 9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 증가했다. 이번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난 것은 지난 2022년8월 이후부터 혼인이 증가한데다 출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로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이 증가했고 30대 초반 여성 인구도 늘었으며 출생 자체도 30~40대에서 많이 늘었다”며 “여기에 출생에 대한 인식이 전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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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환급률 110%대로 뚝… 단기납 종신보험 인기 시들해지나

대형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10%대로 추가 인하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수익성 강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전반적으로 환급률 인하가 본격화되는 내년 1월이 되면 단기납 종신보험의 열풍도 시들해질 전망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지만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을 뜻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올해 초 생보사 간에 과열경쟁이 나타나면서 환급률은 최고 136%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 보험사 건전성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무리한 판매에 제동을 걸면서 환급률은 120%대 초반대로 내려오게 됐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내년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보험계약마진(CMS) 상각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객에서 높은 환급률을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업계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급률을 내리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급률이 낮아지면 고객의 관심이 줄어들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도 시들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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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퇴근시간 이후에도 은행 업무"…탄력·특화점포 늘리는 은행권

은행권이 일반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탄력점포를 통한 고객 편의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은행은 평일 퇴근 시간대 이후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점포를 확대했다. 향후 은행들이 일반점포 대안책으로 탄력점포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일반점포 축소에 대해 금융접근권 보장 책무 이행에 대해 지적하며 금융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탄력점포는 현재(10월말) 1048개로 집계됐다. 탄력점포는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로, 주말이나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저녁 시간대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특화점포를 늘리고 있다. 은행권이 영업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연장하는 데는 대면 고객 확보 확대가 있다. 특히 은행들이 일반점포를 축소하는 데 있어 탄력점포와 특화점포는 대안책으로도 제시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 시간대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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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중소 거래소 '울상'…시스템 언제 만드나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신고 기능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대비해 투자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작업을 이미 추진 중이다.

문제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들에 있다. 앞서 진행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시스템과 보험 등 안전장치를 겨우 마련한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 과세가 시행되면 또다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별다른 예고 없이 과세가 갑자기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이 충분한 5대 원화 거래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 빈사 상태인 중소 거래소들은 기능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다”며 “2년 유예가 돼야 더 준비를 잘할 수 있다. 만약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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