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피해 발생해도 우리 책임 아냐”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_11월 22일

 

 

[비즈니스 NEWS] "폐업도 취업도 막막"…퇴로 막힌 181만 고령 나홀로사장

60대 이상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장)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60세 이상 나홀로 사장은 181만 6000명으로 2013년 8월(133만명)보다 48만 6000명(3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나홀로 사장이 427만 1000명에서 430만 6000명으로 3만 5000명(0.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고령 나홀로 사장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머무르거나 퇴직 후 만만한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고령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비자발적인 고령의 나홀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의 ‘약한 고리’이자 자영업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고령층은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기 어려워 전직이 쉽지 않은 데다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리금을 기대하고 폐업하려 해도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장사를 계속 하는 고령의 나홀로 사장도 많다”며 “변화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자영업자는 기술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생계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비용 지원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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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피해 발생해도 우리 책임 아냐”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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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뒤통수 치는 행동주의펀드 … 개미들은 속수무책

국내에서 행동주의펀드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액주주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그간 DB하이텍 소액주주와 유사한 피해가 없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것은 근거가 될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KCGI의 DB하이텍 투자를 '한국판 그린메일'로 간주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했다. 국내에 '그린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없어 부득이 배임죄를 끌어온 것이다.

국내에 그린메일을 막을 제도가 준비되지 못한 것은 서구와 달리 대주주 중심의 경영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 10%에 못 미치는 지분율로 활동하는 행동주의펀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연대는 물적분할이 예고돼 시장 전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는 KCGI의 경영권 참여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기 힘든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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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한국 슈퍼컴 13대 보유 '세계 8위'… 성능 순위는 10위

우리나라가 총 13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해 국가별 보유 대수 순위에서 8위에 올랐으며, 성능 기준으로는 총합 213.1페타플롭스(PFlops)로 10위다. 또 국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은 네이버가 보유한 세종으로 전세계 40위에 해당한다. TOP500 순위 중 성능 면에서는 미국이 55.2%, 일본이 8.0%, 이탈리아가 7.2%를 차지해 이들 국가가 전체 성능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량에서는 미국이 172대(34.4%), 중국이 62대(12.4%), 독일이 41대(8.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NHN클라우드의 NHN 클라우드 광주 AI가 TOP500에 새롭게 등재됐다. 기존에 등재됐던 시스템들 중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클라우드(41위), SKT의 타이탄(6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

이식 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은 "국가 슈퍼컴퓨터는 글로벌 위기와 경쟁 속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6호기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슈퍼컴퓨팅 분야 컨퍼런스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독일과 미국에서 두 차례 개최된다. 199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TOP500순위는 1초에 몇 번 연산하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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