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알리·테무템 왜 이래”…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1년간 수천개 이미 유통_10월 4일

 

 

 

[비즈니스 NEWS] “알리·테무템 왜 이래”…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1년간 수천개 이미 유통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이 국내 곳곳에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의 차단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1년간 수천건이 국내로 들어온 것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세청에 차단 요청한 69개 제품이 지난 1년(지난해 9월∼올해 8월)간 모두 2558건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건에 제품 수백개가 포함돼도 1건으로 집계된다. 이에 최소 수천개의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돼 유통 중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9일 요청한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 장신구 27개가 이 기간 각각 576건, 1223건 반입됐다. 이달 3일 요청한 금속 장신구 22개는 같은 기간 759건 반입됐다.

통관 차단 조치 후에 반입된 사례는 없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해외직구 관련 태스크포스(TF) 대책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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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깻잎 한 장에 100원, 통계 이후 최고치... 상추·오이·고추도 고공행진

폭염과 가뭄 여파로 값이 폭등한 배추 외에도 깻잎, 상추, 오이 등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깻잎 한 장의 가격은 100원까지 치솟았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깻잎(상품) 100ｇ당 평균 소매가격은 3,533원으로 2개월 전(2,614원)보다 35.2%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6% 오른 수치다. 9월 한 달 깻잎의 평균 가격은 3,436원으로 KAMIS에서 월간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2014년 이후 최고치다. 실제로 전날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서 10장이 든 깻잎의 장당 가격은 179원이었다. 40장이 든 깻잎은 2,990원으로 장당 75원꼴이었고, 서울 마포구 한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깻잎(30장)은 2,980원으로 장당 100원에 가까웠다. 배추 가격은 여전히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날 배추 평균 가격은 포기당 9,662원으로 지난해보다 39.3% 상승했다. 알배기 배추 포기당 가격은 5,891원으로 1년 전보다 30.4%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깻잎, 상추, 오이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해 "폭염에다 집중호우로 일부 주산지의 시설 피해가 있었다"며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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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NEWS] 올해 롤러코스터 탄 유가···“향후 전망, 중국에 달렸다”

글로벌 대표 원자재인 원유값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 ‘빅컷’ 등의 이벤트로 올해 그 어느때보다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들어 유가가 연저점을 찍은 가운데, 앞으로 향방은 최대 소비국으로 꼽히는 중국의 소비 회복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유가는 연초 이후 지난 4월5일 연고점까지 21% 상승한 후 등락을 반복, 지난 20일에는 고점대비 17% 하락했다.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달은 8월로, 월초대비 월말 하락률은 6%였지만 이 기간 변동성은 37.46%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유가가 직면한 가장 큰 하락 요인은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수요 우려”라며 특히 “여러 기관들은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유가의 상승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중국에서의 원유 소비가 얼마나 회복될지가 원유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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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제2의 누누티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급증… 정부 대응력 부족

2023년 정부 단속으로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던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접속 차단)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총 31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티비몬'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3건, '티비핫'은 3건에서 5건, '티비위키'는 8건에서 1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담당자와 모니터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전담 직원은 단 1명으로 누누티비와 같은 신규 불법 사이트 및 대체 사이트 모니터링, 심의 관련 안건 작성과 회의 지원, 시정 요구 결과 통보 및 이행 확인 등 사후 관리, 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리, 저작권 권리사와의 협력까지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제2, 제3의 누누티비 등장과 함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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