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AI 기본법 속도 붙나…‘국회 AI 포럼’ 출범_7월 1일

 

 

[비즈니스 NEWS] 경제6단체 "한국 상속·증여세 부담 세계 최고…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면서 경제 6단체가 세제개 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 기업연합회는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을 공동 발간해 다음 달부터 정부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체들은 자료집에서 국내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다만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에 적용되는 20%의 할증 평가를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가 돼 OECD 1위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상속·증여세법은 최대 주주의 주식에는 기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높게 평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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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VIP도 이젠 찬밥...수익성 악화 카드사들 연이어 혜택 축소 움직임

조달 금리 인상과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가 회원 관련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소비 금액이 큰 VIP 회원 관련 혜택을 연이어 줄이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카드사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자금 조달 다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속된 혜택 축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비용 절감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향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6월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 달 15일부터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탑스 클럽(Tops Club)'의 혜택 일부를 축소할 예정이다. '탑스 클럽'은 금융 이용금액과 우대거래, VIP카드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거래 실적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신한카드의 우수 고객 관리 시스템이다. 삼성카드 역시 VIP 제도를 개편하면서 우수 고객에게 제공되던 '프리미엄 리워즈 서비스'를 올해 초 종료했다. 삼성카드는 '프리미엄 리워즈 서비스'를 통해 일부 회원에게 최대 4개월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급에 따라 5~10%의 포인트백을 제공해 왔지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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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출시 12년' 네이버 부동산 앱 11월 종료…네이버페이에 흡수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오는 11월 사라지고 네이버페이 앱에 흡수된다. 6월 27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11월 네이버 부동산 앱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종료일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네이버 부동산 앱은 2012년 3월 27일 출시된 이후 12년 이상 전국 분양 정보와 부동산 뉴스, 부동산 금융 정보 등을 제공해왔다.

모바일인덱스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120만 명대로 부동산 부문에서 직방, 호갱노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앱 폐지는 작년 1월 네이버 부동산 영업이 네이버페이로 양도된 데 따른 조치다. 네이버페이가 기존 금융 서비스와 증권,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콘텐츠를 연계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강화하고, 경제생활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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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AI 기본법 속도 붙나…‘국회 AI 포럼’ 출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입지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한 뜻을 모았다. 또, 개별 국가 자체의 인프라·데이터·인력·네트워크로 AI를 구축하는 '소버린 AI'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AI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출범을 기점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던 AI 기본법 등 관련 제반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AI포럼은 여야를 초월해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향후 매달 AI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인선 의원, 조승래 의원 외에도 20여명의 현역 여야 국회의원과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 유봉석 네이버 정책 RM대표, 구영규 카카오 부사장, 야놀자 이준영 테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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