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마켓 뉴스 클리핑] 은행 임직원 가족·친인척 부당대출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상충'_10월 28일

 

 

[비즈니스 NEWS] '금배추' 시대...대형마트, '절임배추' 20㎏ 한 박스 2만원대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배추와 무 등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추석까지 이어진 폭염에 폭우 등 기상악화까지 겹치며 작황이 부진해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배추·무 등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대형마트는 김장 재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김장 물가 방어'에 나섰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일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 당 평균 876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5103원)과 비교하면 71.6% 비싸고 평년(4912원)보다 78.3% 높다. 이렇다 보니 배추는 ‘금(金)배추’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김장 비용이 평년보다 두 배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형마트 3사는 절임배추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김장 재료 할인판매 행사에 돌입했다.

정부도 고공행진하는 김장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김장채소 가격을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 대비 10% 늘려 2만 4000t(톤)을 공급하겠다"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t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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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NEWS] 금값 더 오른다…금리 내리는 중앙은행, 금 매입 러시

달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선 국제금값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을 점치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늘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2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금 현물가격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온스당 274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올해 초 금값이 온스 당 2060달러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약 25%가량 가격이 뛰었다.

국내 금값도 천장을 뚫고 상승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ｇ당 8만6940원으로 출발한 금값은 이날 12만608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내년까지 금값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WGC의 설문조사를 보면, 68개 중앙은행 중 66%가 앞으로 5년간 금 보유고를 소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앙은행들이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할 자산으로 유로화 등 다른 통화 대신 금을 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달러 중심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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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S] 은행 임직원 가족·친인척 부당대출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은행원 본인과 친인척이 해당 은행에게 부적절한 구조로 대출받는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벽에 막혔다. 해당 은행원의 직계존속(조부모·부모, 형제·자매)은 은행원 본인 등록으로 가능하지만, 사촌과 조카 등 방계에 속하는 친인촉들을 등록 관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논란 중인 우리은행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마땅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었다. 통상 은행의 임직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전산상 관리·통제하려면 해당 가족들의 '본인 동의'가 필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거나 활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도 애매하다. 기혼 직원일 경우, 직계존속에 이어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한정할지 아니면 배우자의 친인척까지 포함시켜야 할지도 쉽지 않다. 미혼 직원도 친인척 범위를 사촌 넘어 육촌, 팔촌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도 어렵다. 그 많은 개인에게 '본인 등의'를 받기도 어렵고, 자칫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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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NEWS] 과태료 내려고 QR코드 열었더니...‘큐싱’ 피해 당부 주의보

일상 생활 전반에서 ‘QR코드’를 악용한 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일명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 공동 자료를 내고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출처가 불분명한 큐알(QR)코드를 조심할 것을 알렸다. 정부는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원격에도 내 스마트폰을 조정하여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처럼 고도화되는 사이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큐싱 사기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큐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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