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 등이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과징금 100억을 부과 받아 관련 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뉴스) 특히,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구글과 메타등을 출석시켜 이에 대해 집중 질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1000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
v.daum.net
이들이 이런 과징금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회사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위원회가 지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하여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첫번째 시간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의하는 작성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구글 메타 1000억 과징금 왜?
2. 개인정보위원회란?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
1. 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왜?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입니다. 특히,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행태정보를 모아 고객의 취향과 선호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 모델을 발굴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고객의 행태 정보의 수집이 고객에게 동의된 바 없이 운영되고 있었음으로 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에 위배되었다는게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 감시/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결이었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것으로 알려졌고, 구글은 692억, 메타는 308억의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3년의 대한민국내 매출 발생을 감안해 책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란?
그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곳이길래 이런 과징금 부여등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일까요?
👉홈페이지에 소개를 찾아보면,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역할과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명시도 법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로 가속되고 있고, 개인정보 해킹등의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법 제정 후 기관으로의 운영이 마땅히 이뤄져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
구글, 메타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와 관리절차는 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가이드는 최근 22년 3월에 개정되었고, 예외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 이를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적용대상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1)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의 정의
2) 동의내용에 대해서 개인에게 명확한 고지 필요
3) 개인정보 수집의사 정의
관련하여 부족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U+비즈마켓을 방문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사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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